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리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조제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6호에 따른 포용조수량 및 대안거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관리의 신청방조제 관리법 시행령방조제별지조서포용조수량대안거리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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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조제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방조제의 관리를 신청하는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방조제 현황 조서
2.별지 제3호서식의 방조제 부속물 현황 조서
3.별지 제4호서식의 방조제 관리실적 조서
4.별지 제5호서식의 토지 및 수익자 조서
5.별지 제6호서식의 수익자 부담금 산출 조서
6.포용조수량 및 대안거리 산출표
7.축척 5만분의 1 위치도, 축척 5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계획평면도[등고선 간격을 50센티미터로 하고 약최고고조위선(略最高高潮位線)의 지반을 붉은 선으로 표시한다] 및 방조제와 그 부속물의 구조도
②제1항제6호에 따른 포용조수량 및 대안거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포용조수량: 계획평면도의 등고선에 의하여 약최고고조위선까지의 조수(潮水)의 용적을 평균단면적법으로 계산한다.
2.대안거리: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에서 측정하되 파랑(波浪)이 최대로 발생하는 방조제 지점으로부터 바다 쪽에 위치한 육지 또는 섬까지의 최단거리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방조제 관리를 신청하는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발급하는 관리대행자 지정추천서 및 검토의견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국가 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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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조제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3조(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방조제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직접 받는 수익자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자로 하여금 해당 방조제의 유지 또는 보수(補修)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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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6호에 따른 포용조수량 및 대안거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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