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리의 신청)
이 규칙은 「방조제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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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6.25> | 방조제 (국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관리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신청인 | 주소 성명 | 생년월일 단체명 | 전화번호 방조제 개요 | 위치 착공연도(연월일) | 준공연도(연월일) |…
■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6.25> | 방조제 현황 조서 소재지 | 방조제이름 | 총길이 (m) | 제고(m) | 둑마루폭(m) | 경사면 경사 | 둑마루 표고 (EL: m) | 약최고 고조위 (EL: m) | 여 유 고 (m) | 비고 시ㆍ군ㆍ구 | 읍ㆍ면ㆍ동 | 리 | 최고 |…
■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0. 8.> | 방조제 부속물 현황 조서 명칭 | 구조 및 형식 | 시설 규모 | 수량 | 비고 배수갑문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 수제공(水制工) 수위표 담수지 기타 | | | |…
■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6.25> | 방조제 관리실적 조서 ※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적습니다. 관리실적 | 년 | 년 | 년 | 합계 | 비고 | 원 | 원 | 원 | 원 | 가. 수입재원 국고 지방자치단체 경비 공채 모집 수익자 부담 기타 | | | | | 나. 개수ㆍ보수 공사…
■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6.25> | 토지 및 수익자 조서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등급 | 면적 (㎡) | 소유자 및 수익자 (상단: 소유자, 하단: 수익자) 시ㆍ군ㆍ구 | 읍ㆍ면ㆍ동 | 리 | 성명 | 주소 | | | | | | | | 210mm×297mm[백상지…
■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8. 26.> | 수익자 부담금 산출 조서 혜택을 받는 자 직접 수입 농가 가구 수 (가구) | 부과 면적 (ha) | 수확량 | 조수익(원) | 경영비(원) | 농업 소득 총액 (원) | 가계비 등 지출액(원) | 수익자 순수익 (원) | 비고 10a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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