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조제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위치도.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현황.
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지방자치단체현황관리방조제특수지역지정신청관할구역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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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1.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현황
3.피해 및 복구 실적 명세
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조제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3조(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방조제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직접 받는 수익자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자로 하여금 해당 방조제의 유지 또는 보수(補修)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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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위치도.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현황.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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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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