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조제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1.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현황
3.피해 및 복구 실적 명세
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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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섬 등 특수지역 지정신청서
■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6.25> | 섬 등 특수지역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지정 신청지역 | 섬 이름 | 주소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방조제 개요 (명세 별첨) | 관리 | 총 개수 | 총 연장 | 총 혜택면적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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