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수익자 부담금 조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조제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익자 부담금 조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조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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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수익자 부담금 조서
■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6.25> | 수익자 부담금 조서 수익자 | 면적 (㎡) | | 부담금(원) | | 비고 주소 | 성명 | 년 | 년 | 년 | 계 | | | | | | | ※ 관리비 산출 근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수입ㆍ지출 결산서
■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6.25> | 수입ㆍ지출 결산서 가. 수입 조서 과목 | 예산액 (원) | 결산액 (원) | 증감 (원) | 명세 (원) | 비고 관 | 항 | 목 | 증가 | 감소 | | | | | | | | 나. 지출 조서 과목 | 예산액 (원) | 결산액 (원)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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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관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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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고시사항의 게시제5조 · 사업계획서제6조 · 측량설계비 등의 산정제7조 · 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제9조 · 이용자 부담의 대상 및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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