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기타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조문 요약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검거인이인이상인통보인상금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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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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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기타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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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7 시행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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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지급조서등의 작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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