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산업통상부령 제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21	2020-10-21	산업통상부령 제3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25	2018-10-25	산업통상부령 제3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20	2017-10-20	산업통상부령 제2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1	2017-03-31	산업통상부령 제2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7-01	산업통상부령 제1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05	2013-12-05	산업통상부령 제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산업통상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0-05	2012-10-05	산업통상부령 제2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산업통상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5-12-16	산업통상부령 제3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11-17	2004-11-17	산업통상부령 제2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4-16	1999-04-16	산업통상부령 제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5-01	1997-05-01	산업통상부령 제5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1-08-12	1991-08-12	산업통상부령 제76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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