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2-02-07 공포2022-02-07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1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5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29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24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주ㆍ부식의 기준열량
  3. 제3조 · 주식의 급여
  4. 제4조 · 부식의 급여
  5. 제5조 · 특별급식
  6. 제6조 · 주식의 확보
  7. 제7조 · 피복 및 침구 등의 급여
  8. 제8조 · 피복등의 착용 등
  9. 제9조 ·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10. 제10조 · 생활용품 등의 급여 또는 대여
  11. 제11조 · 대여품의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