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0-08-05 공포2020-08-05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1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1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12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허가심사 절차 등
  4. 제4조 · 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5. 제5조 · 겸영신고 등
  6. 제6조 · 행정처분의 기준
  7. 제7조 ·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