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행정처분의 기준행정처분기준별표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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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용정보법 법률
위임 근거 · 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업무정지 기간 업무정지 범위 1. 법제6조제4항을위반하여허가의요건 을계속유지하지않은경우 법제14조 제2항제1호 6개월 전부 2. 법제9조제3항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승인없이취득한주식또 는제9조제1항에따른취득등을한후승 인을신청하지않은주식을처분하지않 은경우 법제14조 제2항제9호, 법별표제1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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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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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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