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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삭제 <2011.8.18>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서울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대부업자의 무단 신용정보조회와 관련한 민원의 소관기관) 관련

신용정보 제공ㆍ이용 관련 민원의 최종 소관기관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 감독하는 금융위원회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5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용정보법 법률

위임 근거 · 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신용정보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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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