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외교부령2017-12-29 공포2017-12-29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외교부령 제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외교부령 제6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서훈의 추천 건의
  3. 제3조 · 서훈의 추천 절차
  4. 제4조 ·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제5조 ·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의 일반적 기준
  6. 제6조 · 외국 국가원수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7. 제7조 · 이임 주한 외국 대사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