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제7조 (이임 주한 외국 대사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서훈(敍勳)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2.1>

외교부장관은 이임(移任)하는 주한 외국 대사 또는 영사관장인 총영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례적인 서훈을 추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훈장의 등급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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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부장관은 이임(移任)하는 주한 외국 대사 또는 영사관장인 총영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례적인 서훈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1>

1.만 2년 이상(대리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이임하는 외국 대사

가.상주대사: 수교훈장 1등급

나.겸임대사: 수교훈장 2등급

2.만 2년 이상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이임하는 외국 영사관장인 총영사: 수교훈장 2등급

②제1항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훈장의 등급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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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서훈(敍勳)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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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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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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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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