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제5조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의 일반적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서훈(敍勳)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2.1>
조문 요약
서훈 추천 대상자가 외국의 외교관인 경우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의 일반적 기준등급수교훈장우리나라추천할종류와훈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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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서훈 추천 대상자가 외국의 외교관인 경우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대사급: 수교훈장 1등급 또는 수교훈장 2등급
2.공사급: 수교훈장 2등급
3.총영사급: 수교훈장 2등급 또는 수교훈장 3등급
4.참사관급: 수교훈장 3등급
5.1등서기관급ㆍ2등서기관급 및 영사급: 수교훈장 4등급
6.3등서기관급 및 부영사급: 수교훈장 5등급
②서훈 추천 대상자가 외교관이 아닌 외국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국의 직위 제도와 상훈 제도를 우리나라의 직위 제도 및 상훈 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그와 상응한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하여 서훈할 때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정한다.
③서훈 추천 대상자가 외국의 민간인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민간인에게 서훈할 때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서훈(敍勳)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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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훈 추천 대상자가 외국의 외교관인 경우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서훈의 추천 건의제3조 · 서훈의 추천 절차제4조 ·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의 일반적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외국 국가원수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제7조 · 이임 주한 외국 대사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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