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유어장관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공포 · 2025-07-0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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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유어장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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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어장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유어의 방법 및 시기

2.유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수량

3.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유어장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유어장 안에서의 유어활동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6.유어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용자의 안전과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유어장관리규정의 작성례를 정하여 이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유어장관리규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