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유어장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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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5의2. 가두리등 낚시터 및 수상낚시터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이 아닐 것
5의3. 가두리등 낚시터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의4. 수상낚시터의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수상낚시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 조문 관계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시설내용 시 설 기 준 가두리를이용한낚시터 축제식을이용한낚시터 계류시설 ○계류로프: 로프Ø 40㎜이상 ○닻(철재): 450 kg 이상 ○ 가두리시설의 부력: 평방미터당 100kg이상(완충부자400ℓ) ○부유식및석축식 - 잔교(棧橋: 다리모양의구조물) 부력: 평방미터당300kg 이상 ○콘크리트식 -…
1. 수상시설물은부양성및복원성이있을것 2. 수상시설물의규모에적합한배수설비를갖출것 3. 수상시설물에계류시설을갖출것 4. 다음각목의안전시설및장비를갖출것 가. 난간등추락방지설비 나. 구명동의, 구명줄및구명부환 다. 소화기등소방장비 5. 다음각목의편의시설및장비를갖출것 가. 분뇨및오폐수가해양에배출되지않는방식의화장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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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유어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어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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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