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가액평가조서와 대체 시설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5.신ㆍ구 지적대조도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시ㆍ도지사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사업시행자
2.사업명칭
3.위치ㆍ면적
4.준공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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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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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단지조성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11.30> 단지조성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시행자) | 명칭 |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사업명 | | 준공(예정)일 | 토지용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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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단지조성사업 준공인가증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11.30> 제 호 단지조성사업 준공인가증 1. | 시 행 자 명 | : 2. | 대 표 자 | : 3. | 사 업 명 | : 4. | 사업장 위치 | : 5. | 사업시행 면적 | : 6. | 준공연월일 | : 7. | 준공인가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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