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4-07-30 공포2024-07-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7-302024-07-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3. 제3조 · 기재사항의 보완 통고
  4. 제4조 ·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
  5. 제5조 · 집회 및 시위의 제한 통고
  6. 제6조 ·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
  7. 제7조 ·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8. 제8조 · 질서유지선 설정의 고지
  9. 제9조 · 과태료의 부과 등
  10. 제2의2조 · 철회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