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의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교통질서조건통보제10호서식유지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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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의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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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의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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