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과태료의 부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관할경찰관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수납부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을 적어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 등과태료부과별지관할경찰관서장제12호서식제13호서식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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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사전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2.과태료 부과 고지서: 별지 제13호서식

②관할경찰관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수납부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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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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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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