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제2조 (특정물품등의 범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특례규칙은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
특정물품등의 범위등특례령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가기관특정물품등법령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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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특례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등은 외국과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양허되는 전기통신제품(통신망장비 기타 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 및 이들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설계서ㆍ기술서 기타 관련자료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3.12.29>
1.다른 법령에 의하여 특별한 절차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법령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
2.별표에 규정된 기관외의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조달하는 것
3.유상으로 양도(가공 또는 수리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것
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남한과 북한간의 교역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
5.별도의 차관협정에 따라 조달하는 것
6.중요한 국가정책목표에 반한다고 인정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것
②특례령 제2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이라 함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조달청을 말한다. <개정 2003.12.29, 2013.3.23, 2026.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특례조달계약에 의하여 특정물품등을 조달받는 기관
1. 감사원 2. 재정경제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교육부 5. 외교부 6. 통일부 7. 법무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부 13. 보건복지부 14. 기후에너지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18의2.…
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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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특정물품등의 범위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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