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6-16 공포2026-06-1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162026-06-1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서류의 송달 등
  3. 제3조 · 출석의 통지
  4. 제4조 · 위원회 처분서의 기재사항
  5. 제5조 · 문서의 서식
  6. 제6조 · 문서와 장부의 종류
  7. 제7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