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6-16 공포2026-06-16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06-1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3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6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서류의 송달 등
  3. 제3조 · 출석의 통지
  4. 제4조 · 위원회 처분서의 기재사항
  5. 제5조 · 문서의 서식
  6. 제6조 · 문서와 장부의 종류
  7. 제7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