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제조허가 신청 등
  3. 제3조 ·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
  4. 제4조 · 제조의 폐지신고
  5. 제5조 · 양도의 승인 신청
  6. 제6조 · 폐기신고
  7. 제7조 · 수입허가 신청
  8. 제8조 · 수출입물품 인도ㆍ인수 신고
  9. 제9조 ·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10. 제10조 · 업무의 위탁기관
  11. 제2의2조 · 제조신고 등
  12. 제2의3조 · 보안관리계획의 내용 등
  13. 제2의4조 · 보안관리계획 작성방법 등의 지원 신청
  14. 제5의2조 · 양도신고
  15. 제9의2조 ·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등
  16. 제9의3조 · 정기검사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