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77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