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담금의 신설 및 폐지 현황
2.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 설치 목적, 부과요건 등
3.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징수한 부담금의 사용 명세 등
4.그 밖에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보고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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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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