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13, 시행일 2026-07-1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3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
  3. 제3조 · 선박투자업 인가의 공고
  4. 제4조 ·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 등
  5. 제5조 ·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6. 제6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7. 제5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