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132026-07-1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
  3. 제3조 · 선박투자업 인가의 공고
  4. 제4조 ·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 등
  5. 제5조 ·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6. 제6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7. 제5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