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 (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선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08.3.14, 2013.3.24, 2017.1.2>
1.상호
2.본점의 소재지
3.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4.자본금에 관한 사항
5.소유선박의 명칭과 총톤수 등 선박의 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2.창립총회의 의사록
3.임원의 경력에 관한 서류
4.주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5.인가 신청일 현재 발기인의 주식인수실적과 주요주주 현황 및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
6.사업계획서
7.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