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0-06-23 공포2020-06-23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0-06-23, 시행일 2020-06-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신고
  3. 제3조 · 변경신고
  4. 제4조 · 신고확인증의 발급
  5. 제5조 · 신고 상황의 보고
  6. 제6조 · 폐업신고
  7. 제7조 · 의견문의의 절차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증표
  19. 제19조
  20. 제9조의2 · 간행물의 유통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