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4-12-16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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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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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4-12-16 시행된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