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10-31 공포2025-10-31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31, 시행일 2025-10-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3. 제3조 · 평균가격 조사방법 등
  4. 제4조 · 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
  5. 제5조 ·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6.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