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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6개
제1조
목적
제2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제3조
평균가격 조사방법 등
제4조
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
제5조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