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평균가격 조사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 기준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 기준수입량 등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농업등 분야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및 어업등 분야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7.2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의 산출방법 등
1. 평균가격: 지원대상품목별 해당 연도 평균가격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조사한 다. 가.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 른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연간 거래금액을 연간…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2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등의 산출방법
1.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가.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별 단위면적당 표준재식주수(標準裁植株數)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이 경우 단위면적당 표준재식주수는 농촌 진흥청장의 현지 또는 서면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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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