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1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한의약기술
  3. 제3조 ·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통보
  4. 제4조 ·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
  5.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6. 제6조 · 위원장 등의 직무
  7. 제7조 · 위원회의 회의 등
  8. 제8조 · 운영세칙
  9. 제9조 · 분과위원회
  10. 제10조 ·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
  11. 제11조 ·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운영
  12. 제12조 · 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등
  13. 제13조 · 우수한약관리기준
  14. 제14조 · 우수한약관리기준에의 적합한 한약재 등의 사용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5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8. 제5조의3 · 위원의 해임 및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