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한의약기술
  3. 제3조 ·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통보
  4. 제4조 ·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
  5.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6. 제6조 · 위원장 등의 직무
  7. 제7조 · 위원회의 회의 등
  8. 제8조 · 운영세칙
  9. 제9조 · 분과위원회
  10. 제10조 ·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
  11. 제11조 ·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운영
  12. 제12조 · 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등
  13. 제13조 · 우수한약관리기준
  14. 제14조 · 우수한약관리기준에의 적합한 한약재 등의 사용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5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8. 제5의3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