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5-03-12 공포2025-03-12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원 등의 수당 지급
  3. 제3조 ·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4. 제4조 · 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5. 제5조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등
  6. 제6조
  7. 제7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8. 제8조 · 매수청구 절차
  9. 제9조
  10. 제5조의2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서 등
  11. 제5조의3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신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