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17-03-30 공포2017-03-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7-03-302017-03-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의 고시
  3. 제3조 · 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의 거부 사유
  4. 제4조 ·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의 준수사항
  5. 제5조 ·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임무 등
  6. 제6조 · 위원회의 운영
  7. 제7조 · 관리기관에 대한 수시검사
  8. 제8조 · 운영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