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의 고시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어음관리기관고시법무부장관이필요하다고전자어음관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지정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싣는 방법으로 한다.
1.지정받은 자의 명칭과 주소
2.지정일
3.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3. 사업계획서 4.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와 시설 및 장비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사실과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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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30 시행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의 고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의 거부 사유제4조 ·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의 준수사항제5조 ·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임무 등제6조 · 위원회의 운영제7조 · 관리기관에 대한 수시검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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