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1-11-02 공포2021-1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11-022021-11-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리사무계약의 내용
  3. 제3조 ·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4. 제4조 · 보증업무의 수행 등
  5. 제5조 · 분양신고서 등
  6. 제6조 · 분양 광고
  7. 제7조 · 분양계약서
  8. 제8조 · 설계의 변경
  9. 제9조 · 규제의 재검토
  10. 제8의2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