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1-11-02 공포2021-11-02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11-02, 시행일 2021-1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3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리사무계약의 내용
  3. 제3조 ·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4. 제4조 · 보증업무의 수행 등
  5. 제5조 · 분양신고서 등
  6. 제6조 · 분양 광고
  7. 제7조 · 분양계약서
  8. 제8조 · 설계의 변경
  9. 제9조 · 규제의 재검토
  10. 제8조의2 · 조사공무원의 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