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1>
1.「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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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대리사무계약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증업무의 수행 등제5조 · 분양신고서 등제6조 · 분양 광고제7조 · 분양계약서제8조 · 설계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