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6-05-29 공포2016-05-29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4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5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5. 제5조 ·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권익보호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지원금의 환수
  9. 제9조 ·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
  10. 제10조 · 권한의 위임
  11. 제6의2조
  12. 제6의3조 · 퇴직금의 융자
  13. 제7의2조
  14. 제7의3조 · 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