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항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
  3. 제3조 · 정부지원 융자금의 상환
  4. 제4조 ·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5. 제5조 · 지원금의 환수 범위 및 금액
  6. 제6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
  7. 제7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제8조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