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 (항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시정권고
2.항만시설 임대기간의 단축
3.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4.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이하 "항만인력"이라 한다)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법 제9조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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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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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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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정부지원 융자금의 상환제4조 ·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등제5조 · 지원금의 환수 범위 및 금액제6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제7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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