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1>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법 제1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21>
2. 조문 관계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가축방역업무"라 함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ㆍ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말한다. 3. "가축방역…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5. 관련 별표
보수구분 근무기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봉급 중위1호봉 중위2호봉 중위3호봉 가족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따라예산의범위안에서 지급 가축방역수당 예산의범위안에서월2만원이하지급 정근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따라예산의범위안에서 지급 정근수당가산금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따라예산의범위안에서 지급…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