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12-12 공포2017-12-12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5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23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2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조금
  3. 제3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4. 제4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5. 제5조 · 회원 소속 기관 등의 협조
  6. 제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 제7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