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육성법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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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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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보조금제3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4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5조 · 회원 소속 기관 등의 협조
제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