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육성법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한국법학원이한국법학원유사명칭사용금지사용하지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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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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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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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2 시행된 한국법학원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법학원 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조금제3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4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5조 · 회원 소속 기관 등의 협조
제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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