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2-262025-12-2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원 등의 신청
  3. 제3조 · 지원금 등의 회수 통지서
  4. 제4조 ·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5. 제5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6. 제6조 ·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지원
  7. 제7조 ·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신청
  8. 제8조 · 자금지원의 요청
  9. 제9조 · 문화산업 투자분의 인정 및 출자 신청
  10. 제10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
  11. 제11조 · 허가등의 의제
  12. 제12조 · 준공확인
  13. 제13조 ·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14. 제14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