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기록(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불기소사건기록(기소중지ㆍ참고인 중지ㆍ공소보류사건기록, 항고ㆍ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판확정 사건기록 등의 열람(특수매체기록의 경우 청취ㆍ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6.4.13, 2026.10.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