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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1-03-15 · 시행 2021-03-15

조문 9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열람ㆍ등사의 방법
제4의2조
전자약식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제5조
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제6조
인증의 방식 등
제7조
준수 사항 등
제8조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