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19-07-31 공포2019-07-31 시행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9-07-31, 시행일 2019-07-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개발구역 지정 제안
  3. 제3조 · 간이공작물
  4. 제4조 ·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5. 제5조 ·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6. 제6조 · 준공검사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