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09-01-07 공포2009-01-07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933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등
  4. 제4조 · 특별신고기간
  5. 제5조 ·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
  6. 제6조 · 보험료등의 징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7. 제7조 · 보험료의 신고·납부에 대한 특례
  8. 제8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징수 면제와의 조정
  9. 제9조 · 불성실 신고에 대한 징수 면제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