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0-07-21 공포2010-10-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0-10-222010-07-2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3. 제3조 · 생산공급계획의 보고
  4. 제4조 · 공고에 필요한 조사
  5. 제5조 · 교도작업제품의 종류 및 수량의 공고
  6. 제6조 · 교도작업의 종류
  7. 제7조 · 교도작업제품의 판매방법
  8. 제8조 · 특별회계의 회계기준
  9. 제9조 · 일반경쟁계약
  10. 제10조 · 수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