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교도작업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도작업의 시행방법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를 교도작업제품별로 정한다. 교도작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교도작업의 운영 여건에 적합할 것
2.수용자의 근로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
3.수용자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 및 그 승인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교도작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