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15-11-25 공포2015-11-2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5-11-252015-11-2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3. 제3조 · 생산공급계획의 보고
  4. 제4조 · 교도작업 참여 신청 등
  5. 제5조 · 단기계약
  6. 제6조 · 교도작업의 종류
  7. 제7조 · 계약서 작성요령
  8. 제8조 · 낙찰가격과 예정가격 명세의 재조정
  9. 제9조 · 수의계약의 절차
  10. 제10조 · 계약불이행